한·중 환경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환경관리 정책 및 체계 분석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과업수행목적
제3절 과업의 주요내용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제2장 한?중 환경협력 현황 분석
제1절 한중 환경협력 추진체계 개괄
1. 국내추진체계
2. 국제추진체계
제2절 정부간 협약 및 공동성명
1. 정부간 협약
2. 공동성명(정상회담)
제3절 분야별 협력 현황
1. 대기/기후변화/에너지
2. 황사/사막화
3. 폐기물
4. 생물다양성
5. 물
6. 환경산업기술
7. 기타(조류독감, 환경사고, 교육 등)
8. 분야별 협력현황 종합
제4절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한계 및 장애요소
3. 한계 및 장애요소 해결 방향
제3장 중국 환경관련 부처 업무 추진체계 파악
제1절 중국 일반현황
제2절 중국 정책 결정 과정
1. 중국 국가기관의 권력구조
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제3절 중국 환경정책 결정 체계 및 조직 구조
1. 중국 환경정책 결정 체계
2.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3. 중국 환경관련 조직 체계
제4장 중국 환경 관리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중국 환경관리 법규 및 제도 발달과정
1. 시작 단계(1973-1979)
2. 발전 단계(1979-1999)
3. 확대 단계(2000-2013)
4. 강화 단계(2013-현재)
제2절 최근 중국 환경 정책 도입 현황
1. 환경 법규 도입현황
2. 행정법규
3. 규범성 문건
4. 행정명령 : 대기질 기준
제5장 한·중 및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확대방안 모색
제1절 협력조직 및 시스템 강화 방안
1. 한중 환경협력 중국 현지 조직 현황
2. 한계 및 시사점
3. 개선방안
4. 추진 일정
제2절 주요 분야별 한중 환경협력 확대방안
1. 기존 협력사업 발전방안
2. 신규 협력사업 발굴
제3절 한·중 환경협력 연계 동북아 환경협력 확대방안
1. 협력체계 확대방안
2. 대기분야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중국 환경정책 및 조직 안내서
부록 Ⅱ. 우리나라와 협력중인 중국 산하기관 정보
부록 Ⅲ. 우리나라 기관별 한중 환경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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