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연구(Ⅱ)

Title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연구(Ⅱ)
Authors
주현수
Co-Author
이소라; 조지혜; 이희선; 한상운; 김혜영; 박효준; 임오정; 박경환; 장석도; 김초영; 최진성; 서호열
Issue Date
2017-04-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3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대비 1.9%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율의 둔화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발생량이 현재까지도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감소폭이 미미한 편이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은 2009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은 45.4% 증가하였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비규제성 제도로 사업장의 자율적 목표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감량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원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매립 및 소각 처리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순환자원인정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제품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제도 등이 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에서는 시?도 및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왔으나 공정개선의 한계, 자율 목표설정으로 인한 감량 실천 및 유인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보다 관리 주체, 관리대상폐기물, 행정지원, 성과미달성조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구체적인 관리지표 활용, 목표 협의?조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달성을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주요 정책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리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자원순환 관리지표 운영현황
제1절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현황
2.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3.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계획(~2027)
제2절 지자체의 자원순환 관리지표 운영현황
1. 기존 및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
2. 지자체의 기존 및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14년 실적치 비교·분석
3. 지자체의 기존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21년 목표치 분석
4. 지자체의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14년 실적 달성도 분석
5. 지자체의 신규 자원순환 관리지표별 2021년 목표치 분석

제3장 지자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제1절 지자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절차
1.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법령체계
2.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절차
제2절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설정 및 협의?조정 방안
1. 성과관리 목표설정 대상 폐기물 범위
2.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설정 방안
3.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 협의?조정 방안
제3절 성과관리 지표별 실적평가
1. 성과관리 지표별 실적평가 절차 및 방법
2. 17개 광역시?도의 폐기물 처리흐름 분석결과
3. 성과관리 지표실적(요약)
제4절 성과관리 추진실적 관리방안 및 이행사항 점검방안
1. 추진실적 관리방안
2. 이행사항 점검방안
제5절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을 위한 지침(안)
1. 목자 및 주요내용
2. 지침(안)

제4장 지자체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 및 관리방안
제1절 국내외의 자원순환 컨설팅 및 기술진단?지도 사례
1. 국내
2. 국외
제2절 지자체의 성과관리 지원방안
1. 설문조사 결과
2. 재정적 지원방안
3. 기술적 지원방안
4. 요약
제3절 사업자의 성과관리 지원방안 및 미이행 대상자 관리방안
1. 설문조사 결과
2. 행정적 우대조치 방안
3. 기술적 우대조치 방안
4. 재정적 우대조치 방안
5. 우대조치 대상 선정기준
6. 미이행 대상 관리방안
7. 요약

제4절 지자체 및 사업자의 우수사례 확산방안
1. 홍보 및 포상 프로그램 사례
2. 우수사례 확산방안

제5장 지자체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유사 시스템 사례 조사
2. 국외 유사 시스템 사례 조사
3. 시사점 도출
제2절 운영절차별 시스템 구조 및 전산관리 기능
1.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관리 설계 방향
2. 운영절차별 시스템 흐름도 및 주요기능 설계

제6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검증체계 구축방안
제1절 유사 검증제도 분석
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2.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4. 환경정보공개제도
5. 시사점 도출
제2절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검증방안
1. 검증시나리오 도출
2.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프로세스 마련
3. 현장 검증방법 및 점검표 제시

제7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현장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
1. 현장조사의 개요 및 목적
2. 현장조사 수행방법
3. 현장조사 결과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 실적자료 작성
2. 목표 설정 및 협의
3. 목표이행 및 실적보고

제8장 중장기 정책 로드맵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 지자체 부문
2. 사업자 부문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지자체 대상 설문지
부록Ⅱ 사업자 대상 설문지
부록Ⅲ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실적자료 등의 별지 서식
부록Ⅳ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별지 서식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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