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여준호
Co-Author
김광임; 문현주; 이희선; 장기복; 정회성; 최진석; 이정인
Issue Date
2004-03-26
Publisher
한국자원재생공사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xvi, 26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3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Recycling (waste, etc.)- Law and legislation- Korea (South)
Abstract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발전 대책을 제시 ○ 향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추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기업, 사업자단체 들간의 역할 분담 방식의 개선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율성 제고 ○ 2000년부터 전자제품,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등 7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 ○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반 현황과 여건,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 ○ 연차별로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EPR 추가 대상품목 조사와,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3. 연구방법

제2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현황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하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3. 재활용의무대상품목 현황
4.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 의무이행절차
5.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
6. 판매업자회수의무제도

제3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체계 발전방안
1. 품목별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2. 품복별 재활용과정상 비용배분
3. 재활용의무총량 산정방법 및 기준
4. 재활용의무생산자 결정 및 의무면제 기준
5.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6. 재활용 품목별 재활용실적 인정방법 및 기준
7. 재활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8.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9. OECD의 EPR 평가

제4장 대상품목 확대방안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정을 위한 원칙 및 기준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추가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유럽의 환경정책 평가척도
2.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사례 분석 (OECD자료)
3. 외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변화과정과 효과성 조사
4. EU와 미국의 폐가전지침 주요내용
5. WEEE 폐가전지침의 주요 내용
6. RoHS(Restructions on Harmful Substances) 지침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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