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정책 및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목차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극동지역의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
제1절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전망
1. 극동지역 개요
2.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3. 극동지역의 개발현황 및 계획
제2절 극동지역의 개발 관련 환경관리 및 기초시설 현황
1. 환경관리 제도
2. 환경기초시설 현황
제3절 극동지역의 분야별(대기, 물, 폐기물) 환경관리 정책 분석
1. 대기오염 및 관리 정책
2. 수질오염과 물 이용 관리 정책
3. 폐기물 관리 정책
제4절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탐색
제3장 한러 양국의 환경평가 제도 및 운용
제1절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제2절 러시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 러시아 환경영향평가의 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개요와 내용
3. 공청회 주최 및 진행
4. 국가환경성검토
5. 공공환경성검토
6. 러시아연방 환경성검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
7. 환경보호 관련 정부기관의 체계
제3절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ELA)
1. 러시아연방의 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
2. 러시아 극동지역 공유수역의 주요 환경문제
3.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항목
5.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지하자원 현황
2.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현황
3. 환경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하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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