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손승우
Co-Author
윤정호; 최희선; 김충기; 김동우; 이은정; 유재진
Issue Date
2020-12-15
Publisher
환경부
Page
122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4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과업 배경 ? 국제사회에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과 복원에 대한 중요성 확대와 국제기구 중심의 녹색복원 프로그램 추진 -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통해 국제적 생태계 복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 - UN에서는 생태계 복원에 대한 10년 계획인 “UN Decade”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동이익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국제적인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운영 - EU에서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020년 5월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을 추진 발표 ? 국토환경의 지속적인 도시화·난개발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생태공간,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증가,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환경 훼손지의 회복을 위헤 체계적인 녹색복원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 미흡 - 국토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와 지침 개정, 제정을 통한 녹색복원 사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녹색공간,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녹지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토환경 녹색복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성공적인 녹색복원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이 필요 2. 과업 목적 ?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종합적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연구, 사업 등의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그간의 녹색복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사업 수행 전략,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등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안건 도출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진단 및 분석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의 비교 분석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내 주요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 및 마스터플랜 현황 조사 ? 국내 자연환경 녹색복원 트렌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환경정책 트렌드 조사 - 국내외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황 진단 및 트렌드 조사 결과 기반 시사점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 도출 -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마스터플랜 주요 사례 분석 -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도출 2.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녹색복원 관련 주요 개념, 법·제도, 사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안)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2. 과업 목적
제2절 과업 범위 및 추진체계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2. 추진체계

제2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현안 진단 및 분석
제1절 국내 현안 진단 및 분석
1.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주요개념
2.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3.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
제2절 국외 현안 진단 및 분석
1.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주요개념
2. 국토환경 녹색복원 관련 법·제도

제3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 트렌드
제1절 녹색복원 관련 환경정책 트렌드 조사
1.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녹색복원
2, 도시 녹색 복원
제2절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안)
1. 녹색복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명확화
2. 법체계 강화
3. 컨트롤타워 구성
4. 첨단과학기술 도입
5. 도시 녹색복원

제4장 국토환경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안)
제1절 개요
1.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주요내용 도출 방법
제2절 녹색복원 관련 마스터플랜 주요 사례
1. 국가환경종합계획(5차)
2.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3차)
3.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중장기 계획
4. 산림복원 기본계획
5. 소결
제3절 녹색복원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도출
1.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방향
2. 국토환경 녹색복원 세부 추진계획
3. 국토환경 녹색복원 이행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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