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3. 2022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4.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제2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환경가치 DB
1. 환경가치 DB 개요
2.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가.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수록 현황
나. 메타분석을 위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표준화
다. 메타분석을 통한 생태계 부문 단위가치 분석
라.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휴양·레저·경관미
마. 메타회귀분석 예비결과: 생태계유형별 보전가치
3.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가. 매체별 건강영향 단위가치 수록 현황
나. 메타분석을 통한 건강영향 단위가치 분석
4. 환경가치 정보를 활용한 가치이전
가. 가치이전 개요
나. 가치이전 조정이슈 및 권고(안)
다. 가치이전 사례예시: 탄소가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라. 가치이전 사례예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마. 가치이전 사례예시: 사망위험감소가치(VSL)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고도화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2. 탄소흡수·저장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3. 물(담수)생산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4.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5. 화학물질(수은)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개선
6. 화학물질(납)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구축
제4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국가 주요 평가제도의 연계방안
1.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영향분석과 사회적 편익·비용
나. 규제영향분석의 환경가치 반영현황
다. 규제영향분석과 환경가치 연계방안
2. 예비타당성조사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편익·비용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환경편익·비용 반영현황
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경제성분석
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정책성분석
3. 전략환경평가
가.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연계: 사례분석
제5장 요약 및 향후계획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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