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생태축 보전·복원방안 중장기 추진전략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광역생태축 보전？복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광역생태축은 국가핵심생태축과 연결되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하나, 기후변화 및 개발 사업 등에 따라 변화 및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광역생태축은 국가핵심생태축과 연결성 보전 관리*를 위해 보전？복원이 필수임 ○ 광역생태축 보전정책 추진 경과 - 그간 백두대간 등 국가핵심생태축은 국가적 관심과 관계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생태축 보전·복원에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정맥, 지방하천, 지역 생태거점 등 광역생태축은 법적 근거 및 재원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추진은 저조한 실정 ○ 지자체·수혜자 중심의 광역생태축 보전？복원사업 활성화 필요 - 광역생태축의 체계적 보전？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중앙부처, 규제 중심의 생태축 보전 정책 패러다임을 지자체·수혜자 및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2.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전국을 대상으로 함(광역생태축이 필요한 곳) ○ 내용적 범위 - 광역생태축 단절현황 및 생태축 단절에 따른 피해 분석 - 광역생태축 보전·복원사업의 효과분석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 광역생태축의 효과적 보전·복원을 위한 관리체계 제시 - 광역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안 - 광역생태축 보전·복원 단기 및 장기 실천계획 제시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가.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과 기존 보고서 등을 수집 및 분석 나. 현장답사: 생태축 현황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상태를 파악 다. 면담 및 자료 수집: 생태축 관련 전문가 면담 및 필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라. 자문회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 마. 연구 분담: 전문분야 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